"2년 동안 큰 선거 없어 충분히 의논 가능…헌법개정특위부터 구성"
野원로 정대철 "판사·검사까지 탄핵 난무…견제위한 권한이 충돌의 도구돼"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76주년 제헌절 경축식에 전에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환담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원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76주년 제헌절을 맞아 "22대 국회에서 개헌을 성사시키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개헌을 위한 대화를 제안했어요..
우 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제헌국회의 정신을 되찾아야 한다"며 "묵은 과제를 해결 하고 새로운 시대에 대응할 틀을 만들어 위기를 돌파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그는 "앞으로 2년 동안은 큰 선거가 없어 충분히 의논할 수 있습니다. 대선 국면에 들어가기 전에 마무리하는 게 맞다"며 "여야 정당에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걸 목표로 개헌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해 개헌 폭과 적용 시기 등을 열어놓고 유연하게 합의할 수 있는 만큼 진행하자"며 "이른 시일 안에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도 발족시켜 국회 개헌특위가 의논를 본격화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어요..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도 공식적으로 개헌 대화를 제안한다"며 "대통령과 입법부 대표가 직접 만나 폭넓은 의견을 교환한다면 개헌 실현 가능성 훨씬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대철 헌정회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여야 대치로 22대 국회 개원식이 아직까지 열리지 않아 역대 최장 지각이란 평가를 받은 상황에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쓴소리를 했어요..
정 회장은 "22대 국회 총선에선 단일 야당이 의회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했어요.. 이는 현행 헌법 처음로 대통령에 적대적인 단일 야당이 의회 장악한 것"이라며 "새로이 국민적 정당성 확보한 의회권력은 대통령권력과 충돌을 초래 하고 있다"고 비평했습니다..
그는 "최근엔 국회에서 국무위원과 판사, 검사에 이르기까지 탄핵이 난무하는데 대통령과 의회의 견제와 균형을 위하여 부여된 권한이 충돌의 도구로 작동 하고 있다"며 "헌법 규범의 보다 정밀한 해석과 적용을 통해 헌정의 정상적 작동 구현해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그리고 "87년 체제의 한계와 소모적 정쟁에 국민이 지쳐가는 지금이야말로 어느 때보다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새 헌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개헌 의논 착수에 힘을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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